행정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1-27 04:21
본문
Download : 행정법_3210517.hwp
레포트/법학행정
다.행정법 , 행정법법학행정레포트 ,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행정법
행정법
순서
Download : 행정법_3210517.hwp( 17 )
법률상이익의 관념과 반사적이익의 관념 등 행정법에 관한 資料입니다.
< 목 차 >
Ⅰ. 법률상 이익(법률상 이익)
1. 법률상 이익의 槪念
2.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과 제3자의 원고적격
3. 무효등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4. 법률상 이익 관련 판례
Ⅱ. 반사적 이익(반사적 이익)
1. 반사적 이익의 槪念
2. 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공권화
3. 반사적 이익과 공권의 구별
4.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기준
5. 반사적 이익의 예
6. 반사적 이익 관련 판례
7. 반사적 이익과 공권의 상권화
④ 병장으로 진급시키지 아니하고 상등병 상태로 전역시켜 예비역에 편입시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 이 사건 처분은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헌법상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의 정도를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의 진급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이익침해는 원고의 계급을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처분이 행하여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이 사건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분이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함에 그칠 뿐이고, 원고에 대한 상등병에서…(생략(省略))
법률상이익의 개념과 반사적이익의 개념 등 행정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