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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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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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취득시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평온?공연?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登記簿取得時效)는 부인된다된다. , [법학] 취득시효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취득시효
다.
4) 취득시효는 원시취득(原始取得)이지만 공시(公示)절차가 중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식상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을 하는 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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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된다[자기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7)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된다된다.
점유권원
임대차, 전세계약, 악의의 무단점유??타주점유
매매, 증여, 교환??자주점유
② 점유권원에 의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명되지 아니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된다.
2) 자주점유라야 한다.
5) 취득시효를 原因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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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① 증여
②
매매
[說明(설명) ]
(토지)
C A B
등기 소유자 점유(20년)
등기청구권 행사
(2) 요건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선의?무과실은 요하지 않음].
1)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은 점유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자주점유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權原)에 의해 판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