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 seoulsportal8

노동조합의 설립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0 17:29

본문

Download : 노동조합의설립.hwp

순서
노동조합의 설립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Download : 노동조합의설립.hwp( 50 )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1. 자유설립주의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원칙으로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따

2. 신고주의의 가미

그러나 동법 제10조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주의를 가미시키고 있따 신고주의의 도입취지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을 심사함으로써 설립과정이 적법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 ①)

②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명의로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하지 못한다. (동법 §7 ③)

④ 법외노조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법 §6 ③)

①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노동조합,설립,경영경제,레포트

노동조합의 설립 , 노동조합의 설립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의 설립

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참고】‘행정관청’…(skip)

〈 3 〉규약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①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당해 시·도(조례에서 시·군·구에 위임한 경우에는 시·군·구) 소관

②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도 각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소관

③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특정 사업장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있는 당해 사업장 관할 시·도 소관

④ 2이상의 기업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이상의 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소관, 특정 시·도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 소관

⑤ 조합원 대부분이 특정 시·도에만 분포되어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타 시·도에 있는 연락소 또는 출장소 등에 파견 등을 통해 근무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이 아님에 특히 주의

①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명의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 심사내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적격여부(동법 §2조 4호 단서 각목 해당여부)의 확인, 또 설립과정에서의 적법성 및 규약에 대한 것이며,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때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 (동법 §7 ①)

번호	제목
36684	이런건 금방 동날수도 있대요 품질보증 등받이목욕의자 구매 이네용 와이프가 인정하네요
36683	너무착한 농업용방제드론 강추에요!
36682	남편이 좋아하네요 로큰롤영앳하트블루레이
36681	신뢰가는 안면인식체온계 이번 기회에 장만하시길
36680	콕 찝어알려드림 라이프리대형, 콕 찝어알려드림 라이프리대형
36679	꼭 써보세요 이동식비닐하우스
36678	참 만족스럽습니다. 에이콘배관
36677	더 좋아진 상품 황토찜질기 초이스!. 인생템
36676	유튜브에서도 난리난 그 상품! 확실한 스티로폼열선 선택 이네용 참 맘에드는군요
36675	추천! usb어항히터 BEST 신뢰가는
36674	추천입니다 김광석cd BEST 소유하고파
36673	알고보니 더좋은 실내화거치대
36672	요즘유행 선택 슈어파이어이어프로
36671	놀라운 물건 ak-2ma 만족스럽네요 ㅎㅎ 인싸템
36670	검증된 결로방지 이네용 맘에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