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와 민법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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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4: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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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도 민법 부동산 / (민법)
民法 第六百八條가 「前二條 代物貸借 代物返還의 豫約의 規定에 違反한 當事者의 約定으로서 借主에 不利한 것은 還買 其他 如何한 名目이라도 그 效力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賣渡擔保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新民法의 解釋論으로서 어려운 대목이 한 두군데가 아니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新民法 第六百八條에 관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에 관하여서는 우리나라의 學界에서도 비교적 고요한 형편에 있다 그런데 나는 實務를 다루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닥치면서 종래 우리나라에서 별로 의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新民法 第六百八條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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