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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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9: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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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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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시 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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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의 근로시간
개정 근로시간 단축법안 내용(근로시간)
개정 근로시간 단축법안 내용(시행시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방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advantage(장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의 입장
conclusion(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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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기준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기준을 연장할 수 있따
3.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xxxxxx-2855. 2000. 9. 19), (근기 68207-3125. 2002. 10.28)
최대 근로시간 : ( 1 + 2 + 3) = 40시간 + 12시간 + 16시간 = 1주 6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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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ECD국가와 비교한 우리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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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근로시간 단축법안 내용 (근로시간) -
1주일간
최대근로시간 68시간
개정내용
기존 법안
1주일간
최대근로시간
52시간
연장근로에 휴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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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정 근로시간 단축법안 내용 (시행시기) -
즉각적이고
전면적 시행주장
2년 유예
2xxx~2021년
단계적 시행
전면시행 2022년
3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
기존 시행 시기
노동계 주장 시기
현재 추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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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근로시간 단축 개정방법-
1. 법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단축
2.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을 통한 단축
3. 대법원에 관련 재판의 판결을 통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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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로시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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