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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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변화와 증대를 고찰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과 과제(problem)를 요점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직은 내무부의 지방조직인 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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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변화와 증대를 고찰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과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중앙집권적 관치행definition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권력, 재력, 인력, 정보, 기술의 중앙집중 현상이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되는점 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87년이후 시,도에 가정복지국을 설치하고 시, 군, 구에도 가정복지과를 설치하는 등 지방사회복지행정조직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1.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제의 의의
2. 복지국가의 추세와 한국의 복지정책
3. 지방화시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
5.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적 과제課題
(1)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文化
(3) 사회복지재definition 확충
(4)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지방화 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efficacy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해 다음 4가지 조건들이 달성되어야 한다: (1)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文化, (3) 사회복지 재definition 확충, (4)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1)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주민의 사회복지욕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과 함께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업무분담의 경우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내지 조정을 요하는 사무, 즉 전국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의 관할로 되어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한편 지방정부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6가지 사무분야 57개 단위사무가 예시되어 있는데, 그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10가지 사무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전국적 제도통일의 피료썽을 갖는 사회保險 분야 (예: 의료保險, 국민연금 및 각종 수당제도)와 공적부조에서 수혜자의 급여 수준 결정 등은 중앙정부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다 반면 사회적 서비스업무가 핵심인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조사업 등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업무는 사회保險 분야 뿐만아니라 사회적서비스 분야까지도 모두 강력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하에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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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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