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화협정관련 주장分析(분석)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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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00: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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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제의는 ’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 및 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당국」과 「미government 및 의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장되었다. 3자 협상제의(’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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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장은 한국과 미국의 미호응에 따라 선전...
다. 통일원, 「남북간 군사문제 주장비교」(서울 : 통일원, 1993), p.38.
북한의 이러한 3자회담과 관련한 제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발효되기 이전까지 수 차례(次例)에 걸쳐 제기되었는데, 북한의 3자회담 제의 경과
・ ’86. 1. 1. 김일성 신년사, “평화적 통일실현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3자회담 실현 촉 구”
・ ’90. 5. 31. 중앙인민위,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 3자회담 제의
・ ’90.…(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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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자 협상제의(’80년대)
’70년대부터 처음 된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장은 한국과 미국의 미호응에 따라 선전・선동적 주장에 그치고 말았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미간 평화협정에 한국의 참여를 인정하는 형태의 3자회담을 주장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 서한에서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에 한반도 긴장상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일방인 서울 당국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북・미간에는 평화협정문제로서,
・ 한국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公式(공식) 선포하고,
・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하고,
・ 기타 공고한 평화보장조건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남북간에는 불가침 선언 채택문제로서,
・ 상호 무력 불행사와
・ 군비축소문제를 토의하며,
기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미국과 서울 당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판문점 또는 제3국에서 회담을 갖자고 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