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況(현황) 과展望(전망) ] 유럽통합의 現況(현황) 과 展望(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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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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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의 상황과 展望
EU의 주요 현안: 확대와 심화, 대미관계
1. 확대와 심화 - 모순적 관계
확대: EU의 ‘빅뱅’ -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EU의 東進 - 유럽의 진정한 통합
심화: EU 헌법 제정 -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제도 정비 必要性.
주요 change(변화): 이중다수결제 도입 (종전은 가중다수결제도)
EU 인구 65%, 15개 회원국 이상의 지지 필요.
blocking minority는 4개국 이상이어야 함.
폴란드와 스페인이 심하게 반대 - Nice system 고수 주장
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 임기는 각각 2년 반(1회 연임 가능), 5년.
집행위원 수 축소 (현행대로 할 경우 30명, 2014년까지 17명으로 축소)
유럽의회 의원 증원 현재 732명. EU 확대 시 750명까지 증원
국가별로 6-96명
집행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 노정 - 독, 불, 베네룩스 vs...
유럽통합의 상황과 展望
EU의 주요 현안: 확대와 심화, 대미관계
1. 확대와 심화 - 모순적 관계?
확대: EU의 ‘빅뱅’ -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EU의 東進 - 유럽의 진정한 통합
심화: EU 헌법 제정 -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제도 정비 必要性.
주요 change(변화): 이중다수결제 도입 (종전은 가중다수결제도)
EU 인구 65%, 15개 회원국 이상의 지지 필요.
blocking minority는 4개국 이상이어야 함.
폴란드와 스페인이 심하게 반대 - Nice system 고수 주장
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 임기는 각각 2년 반(1회 연임 가능), 5년.
집행위원 수 축소 (현행대로 할 경우 30명, 2014년까지 17명으로 축소)
유럽의회 의원 증원 현재 732명. EU 확대 시 750명까지 증원
국가별로 6-96명
* 집행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 노정 - 독, 불, 베네룩스 vs 영, 이, 동구권
fault line: integrationist vs. intergovernmentalist,
Europeaninst vs Atlanticist
social market economy vs free market
독일과 프랑스는 벨기에 총리 지원, 영국은 패튼 전 홍콩 총독 추천 - deadlock
(여름 휴가 이전 결정되어야 함)
* 헌법에서 빠진 것: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언급 - 터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
민주성의 문제 - 최근 유럽의회 선거: 44%대의 낮은 투표율 (역대 최저)
분배의 문제 - 지역간/국가간(부국과 빈국, 빈국과 빈국), 계급간
2. 미국과의 관계
9.11 이후 - Kagan thesis - “미국인은 화성에서, 유럽인은 금성에서”
유럽 내부적으로도 분열 - New Europe vs Old Europe
독불 독주 체제에 대한 우려, 특히 영국…(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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