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MB정부 IT정책, 전면적 수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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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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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에 정책 기획 단계의 평가는 56.8점으로 보통 이상이었으나 시행 단계는 43.1점, 성과 단계는 42.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창간기획] MB정부 IT정책, 전면적 수정 필요하다
다. 정보보안 정책 역시 전년보다 9.9점 하락했으며 SW정책도 8.8점이나 떨어졌다. `제대로 잡고 있다`는 의견은 3.9%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대체로 맞지만 부분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45.8%, `전면 수정` 의견이 37.7%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새 MB정부의 IT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analysis(분석) 된다된다. 지난해까지 이른바 `IT 홀대론` 속에서도 대통령이 IT특보를 임명하고, 未來기획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방통위, 행안부 등이 IT관련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한때 기대감을 높였지만, 집권 후반기 접어들면서 IT컨트롤타워 및 정책 부재 등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자 집권 이후 가장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1년 전 동일한 조사에서 IT 종사자 37.7%만이 `전면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맞지만 부분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39.9%로 뒤를 이었다. `MB정부 IT정책, 전면적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
출범 2년 반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IT산업 정책에 대해 IT 전문가 및 종사자들은 이같이 평가했다.
주요 부문별 정책 평가에서도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한 IT 융합정책은 지난해 종합점수 59.1점에서 45점으로 급전 직하했고, 부품소재 정책도 지난해 58.3점에서 44.8점으로 내려앉았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조광현 ETRC 리서치팀장 hyun@
[창간기획] MB정부 IT정책, 전면적 수정 필요하다
IT 전문가 및 종사자들은 특히 정책별로 기획과 시행, 성과 3단계로 나눠서 살펴 본 요소별 평가에서 정책기획 단계보다 시행과 성과에 더 낮은 점수를 줬다. 정부가 만든 정책의 필요성(必要性)은 인정하나 실행 과정에서 influence(영향)력, 效果(효과) 등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된다된다. 자세한 보고서는 전자신문 리포트몰(www.etnews.co.kr/report)에서 무료 PDF로 자료를내려받다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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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MB정부 IT정책, 전면적 수정 필요하다
전자신문 未來기술연구센터(ETRC)가 창간 28주년을 맞아 IT 전문가 및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명박 정부 IT정책 평가 조사에서 무려 10명 중 5명이 `이번 정부의 IT 정책 방향이 잘못됐으므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자신문인터넷(Internet)이 보유한 IT종사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IT관련 부처의 9개 정책 영역, 2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기획 및 시행, 성과, 만족도를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