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국제관할 권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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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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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충설
ⅰ) 수정역추지설 또는 특별사정설
역추지설에 따라 국내토지관할규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결과가 재판의 적정, 공평, 신속 등 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제관할권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ⅲ) 신유추설
국내토지관할규정을 떠나서 독자적인 사건유형을 구성하고 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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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유형적이익형량설
국내토지관할규定義(정이) 기능을 재점검하되, 반드시 이에 얽메이지 않고, 사건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의 밀접성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이익형량을 행하여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관할배분설 수정유추설
각국간에 사람과 물자의 거래가 빈번하고 대량화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섭외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에서 재판하는 것이 사건의 적정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며, 또 신속?경제적인가 하는 섭외사건의 재판에서 요구되는 이상을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국제관할권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국내 토지관할 규정에 기초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 존재하면 국제관할권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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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국제관할 권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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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할권인定義(정이) 대한 민사소송법상 기준
1. 들어가며
국제관할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 성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2. 원칙적 기준
1) 逆推知說
종래의 학설 판례는 섭외적사건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것은 국제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관할(재판적)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거꾸로 국제관할권의 존재를 추지한다는 견해이다. 예측가능성이 없고, 법적안정성을 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민사소송의 적정, 공평, 신속?경제라는 이상을 고려 조리에 기초하여 국제 관할권 유무를 판단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국가주의 내지 국제주의의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내 토지관할의 경우를 역으로 추측하여 국제관할권 유무를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