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kn1134992 서류송달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임 / example(사례) 16서류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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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0: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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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상 서류발송에 관한 지시는 개설은행이 지급·인수·매입은행 앞으로 한것이다. 그러므로 서류의 오송에 대하여는 매입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송달업체인 B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특송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국내 특송업체는 대부분 외국회사의 대리인이거나 또는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있다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내 특송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나 외국회사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행위는 본사에귀속되므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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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6서류송달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임선적서류의 송달중 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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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instance) 16서류송달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임선적서류의 송달중 분실, 지연·훼손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르면, 선적서류의 송달중 분실·지연, 전문의 송달중 지연·훼손·오류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U.C.P.500 제16조). 또한 전문의 번역 및 해석상 오류에 대하여도 전혀 의무나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인 D은행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입거래 약정서상에도 이 약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송부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된 방법으로 발송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수익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서류의불일치로 볼 수 없다(I.C.C. pub 489. case No.219).---------------제17조 불가항력--------------- 은행은 천재지변, 폭동, 소요, 내란전쟁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 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로 인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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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송배달 지시 위반 신용장에는 서류를 특송배달로 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데도 일반 航空(항공) 우편으로발송한 경우에 신용장조건 불일치가 되느냐에 대하여 I.C.C.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