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의 민영화와 경쟁이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0 05:43본문
Download : 통신산업의 민영화와 경쟁이슈.ppt
통신산업KT의민영화 , 통신산업의 민영화와 경쟁이슈경영경제레포트 ,
KT의 민영화와 problem(문제점)과 통신산업의 경쟁 관련 이슈, 경쟁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explanation)했습니다.
Download : 통신산업의 민영화와 경쟁이슈.ppt( 95 )
I-4. government 의 보완책
1. 전환우선주제도 도입
- 이사회 결의, 우호적인 제3자 인수
2. 경쟁사업자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도입
3. 집중투표제 도입
4.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
- 사외이사: 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 참여
> SKT 주식 매수?(지분율 9.27%→10%)
- KT에 대한 의결권 상실(상법 제369조 3항)
> KT 주식과 SKT 주식 맞교환?
drawback(걸점)
• 전환우선주 제도의 문제:
- 주주권리 침해 가능
- 민영화 이후 M&A 가능성 배제
• 계열기업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 취득시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가능
II-1. 기업결합규제
이슈
-KT 지분인수가 기업결합에 해당하는가?
-기업결합이라면 규제해야 하는가?
>> 공정거래법상 경쟁저해 기준(공정거래법 제7조 4항 1호):
- 기업결합 해당회사의 시advantage유율(계열회사의 시advantage유율을 합산)이 …(To be continued )
순서
다.
통신산업KT의민영화
레포트/경영경제
,경영경제,레포트
설명
통신산업의 민영화와 경쟁이슈
KT의 민영화와 문제점과 통신산업의 경쟁 관련 이슈,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