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전반에 대한 이해 - 비정규직 근로 전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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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7: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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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구분은 업무의 수행방법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도 구분될 수 있는데 업무수행의 처리에 대해 核心인력을 위주로 한 정규직에 대비한 Make형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와 단시간근로 및 Buy형 비정규직인 도급과 파견근로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2.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concept(개념)
일반적으로 기업은 온전한 경영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된 요소(인력운영을 포함해서)의 선택과 운영방식에 대한 온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아
다만, 기업이 인력운영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할 경우 비정규직 활용의 necessity need에 부합한 경우 이를 사용해야지, 비정규직을 본래의 목적(일시성, 전문성)이 아닌 해고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활용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을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①의 특성(特性)을 가지지 않는 자를 비정규직으로 ⓐ 한시적(계약직)근로자라고 하며, ②의 특성(特性)을 가지지 않는 비정규직을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며, ③의 특성(特性)을 가지지 않는 비정규직을 ⓒ 파견근로자 또는 도급근로자(특히 위장도급일 경우)라고 구분할 수 있다아
따라서 비정규직이라 칭해지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한시적근로자 / 단시간(일용직)근로자 / 파견(도급)근로자인 것이다.
먼저 정규직의 특징은 ① 기간이 없는 정년제 근로계약을 하고, ② 하루 8시간씩 주5일 이상을 근무하며, ③ 업무를 지시하는 자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자가 같은 특징을 가진다.. 오히려 정규직이라는 concept(개념)을 설정하고 이것이 아닌 것을 예정한 것이 비정규직이라는 concept(개념)이므로 정규직과 대비되는 비정규직의 특성(特性)을 이해하여야 한다.
먼저 ①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실제 유기계약의 necessity need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해고 등의 용이성 때문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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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전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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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 전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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