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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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10: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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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노조의 구성원은 6급 이하의 하위공무원들이다. 그러나 상부하달의 공무원 사회에서 현재의 공무원 중립은 오히려 NO를 허용하지 않는 `단체장과 이하동문`의 다른 말이다. 그러니 이들의 업무자체가 이미 정치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이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따 과연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정치성향이 행정에 얼마나 큰 influence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도 의문이지만 그것이 우려된다면 공무상의 정치중립만 확고하게 못박으면 된다 한나라당 행사에 참여한 손학규 경기도지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단지 시국선언과 opinion(의견)표명만으로 집행부를 연행할만큼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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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적을 가진 자치단체의 수장이 결정한 정책들의 실무 담당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