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립법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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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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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동일
3. 종 류
1) 조 례
① 조례의 concept(개념)
조례는 지방자…(To be continued )
1. 의 의 자치립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능으로서 자치법규(autonome Satzung)를 정립하는 권능을 말한다.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93, p. 261
; 자치립법권은 헌법에 근거한 권한으로서 자치권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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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의 의
자치립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능으로서 자치법규(autonome Satzung)를 정립하는 권능을 말한다.
,법학행정,레포트
자치립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능으로서 자치법규(autonome Satzung)를 정립하는 권능을 말한다. 최... , 자치립법권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1. 의 의
설명
자치립법권에 대하여
다. 조창현,「지방자치론」, 박영사, 1996, p.33
2. 근거와 성질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는데 이것은 日本 의 헌법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자치법 제94조)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두 헌법이 각기 자치립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자치립법권의 범위를 日本 의 경우는 ‘법률의 범위’ 안으로 정한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과 명령의 범위’안에서라고 함으로써 자치립법권을 몹시 제한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아 어쨌든 자치립법권은 헌법에 근거한 권한으로서 자치권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