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제의,제소)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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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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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제의,제소)example(사례)
지방행정론(제의,제소)example(사례)
다.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4월 13일
평창군수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조례안을 공포
4월 19일
강원도지사가 제소
9월 29…(To be continued )
,법학행정,레포트
지방행정기구의 제의 및 제소 example(사례) 를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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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구의 제의 및 제소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지방행정론(제의,제소)사례 , 지방행정론(제의,제소)사례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事例(사례) 1
事例(사례) 2
05년 2월
평창군의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제출
-한시기구에 관한 부칙 제2조 제1항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경제팀, 사회복지팀, 상하수도팀의 한시기구를 두고, 제2항에 의하면, 산업경제팀의 분장사무는 경제정책업무, 향토자원업무, 기업지원업무를, 사회복지팀의 분장사무는 사회보호업무, 생활지원업무, 여성 및 youth정책업무를, 상하수도팀의 분장업무는 상수도관련업무, 하수도관련업무를 담당
3월 24일
의결하여 평창군수에게 이송
4월 8일
강원도지사가 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규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0조의2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따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