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방 융합 대응 부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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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1: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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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중심으로 안을 만들다 보니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도 맞추기 힘든 상황이다. 방송위는 △방송위, 정통부, 통신위, 정통윤 통합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 △방송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규범적 규제는 방송위와 정보통신위원회의 규범적 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안을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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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방 융합 대응 부진 이유는
어쨌든 통방 융합은 이번 정기국회의 핫 이슈여서 논의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가능성과 일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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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방 융합 대응 부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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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방법은 청와대가 앞장서 업계 간, 부처 간 의견이 상이한 ‘융합위원회’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는 방법. 통방융합위원회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정통부를 감사하는 과기정위와 방송위를 감사하는 문광위의 소속 위원들의 시각도 다르다.
정통부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합하는 안으로 통신의 내용규제 기능을 방송위원회로 이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위원회를 통합하고 방송ㆍ심의는 별도의 민간 위원회를 구성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우편, 금융역무 제외)를 통합하는 등 3가지 안을 마련했다.
그렇지만 국회 논의는 자칫 정치적인 색깔로 변질될 수 있어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지지부진한 각 부처중심의 논의 구조를 혁파하고 통방융합 環境의 효율적 대비를 위해 통신방송규제기구 및 관련법 정비를 위한 특별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통신과 방송 기술과 시장의 융합 추세가 가속화하는 데도 우리나라의 규제기구 일원화의 대응이 더딘 것은 그만큼 규제기관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국내 통·방 융합 대응 부진 이유는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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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국회’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 입법 활동까지 일원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된다.
◇동상이몽=통신방송위원회를 바라보는 정통부와 통신업계, 방송위와 방송업계는 ‘융합’이란 구상에만 동의할 뿐 이름 부터 정책까지 다르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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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展望(전망)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부처를 통합한 의견을 낼 기관에서 강력한 의견을 내지 않으면 당분간 통합 논의는 재개되기 힘들 展望(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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