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국 environment(환경) 규제 확산…대응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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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1: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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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는 특히 이들 규제조치는 대부분 제조물책임(PL)법에 따라 제품을 수거,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展望(전망) 했다.
엄성필 KOTRA 통상전략(戰略) 팀장은 “다자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수입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환경 규제를 무역제한 조치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은 친환경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환경 경영을 정착시키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U·미국·日本 ·china(중국)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가가 자동차·가전 제품 등에 대한 환경규제에 나서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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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국 environment(환경) 규제 확산…대응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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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대표 홍기화 http://www.kotra.or.kr)는 16일 내놓은 ‘주요 20개국의 환경규제 현재상황 및 대응 事例’ 보고서에서 △EU의 폐가전 지침 △日本 의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미국의 컴퓨터·휴대폰 리사이클링법 등을 대표적인 事例로 꼽고 이 같은 움직임이 우리 수출에 影響(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china(중국) 도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폐가전지침(폐가전 회수)을 추진중이어서 china(중국) 시장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컴퓨터·TV·냉장고 등 전자제품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