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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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4: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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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어음 수표법 서론
<2> 어음 수표법 총론
1. 어음 수표 행위
(1) 의의
(2) 행위의 요건
2. 어음 수표 행위의 대리 대표 대행 및 위조 변조
(1) 무권대리
(2) 어음위조
(3) 어음 수표의 변조
3. 어음 수표상의 권리
(1) 선의취득
(2) 항변
(3) 소멸 시효 말소
4. 어음 수표의 실질 관계
(1) Cause 관계
(2) 자금관계
(3) 화환어음
<3> 어음 수표법 각론
1. 어음 수표 행위
(1) 발행
(2) 양도
(3) 보증
2. 특유한 제도
(1) 인수
(2) 말소
3. 지급과 부도
4. 국제 어음과 수표
<4> 각종 판례紹介(소개)
☃어음과 채무인수 판례
① 지급인으로서의 은행
지급제시기간 동안 및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동안은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소지인이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다른 수표와 같다.
② 발행인으로서의 은행
-ⅰ)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거절이 되면 발행인으로서의 은행은 소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수표법 39조). 따라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으면 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소지인으로부터 도난 분실의 신고가 있거나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ⅱ) 제시기간에 경과한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의 소구의무가 없으므로 소지인에 대하여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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