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 소유동향 및 인식조사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19 22:47본문
Download : 부부재산 소유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hwp
그러나 아직까지 양성평등한 가족文化가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1. 조사목적
2. 조사방법
3. 조사결과 分析(분석)
(1)사회인구학적 요인
(2) 부부재산現況(현황)
(3) 의식조사
부록1>부부재산 소유現況(현황) 및 인식조사
부록2> 금융실명법, 국세법, 지방세,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 조항
부록3> 부부재산관련법 조항(민법)
1. 조사목적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서 가족생활에 관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가족법은 부부관계에서의 부부평등을 구현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들의 재산소유現況(현황) 및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집된 資料는 SPSS 통계 호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分析(분석)은 각 문항에 대한 빈도, 성별에 따른 교차分析(분석), chi-square 分析(분석)을 하였다…(省略)
,인문사회,레포트
up부부재산소유동향및인식조사결과
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그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각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고 있다(제831조). 이러한 별산제는 부부 각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언뜻 보기에는 부부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가계수입 대부분이 남편명의로 취득되고 이것으로 인해 구입한 부동산도 거의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부부별산제는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따 특히 가정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에 있을 때만이 평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권과 재산권,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2. 조사방법
본 조사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2002. 7. 22. ～ 8. 30.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원을 선정하여 조사원들이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 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는 한 후, 회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부부재산 소유동향 및 인식조사 결과
레포트/인문사회
순서
설명
본 자료는 부부재산 소유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입니다.up부부재산소유현황및인식조사결과 , 부부재산 소유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인문사회레포트 ,
Download : 부부재산 소유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hwp( 15 )
본 자료(資料)는 부부재산 소유동향 및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입니다. 또한, 혼인 중에 형성된 가정이 재산을 보호하고, 부부간의 경제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전환 요구의 기초資料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425부가 수거되었으며, 그 중 통계상 오류가 있는 12부는 폐기하고 나머지 413부를 分析(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