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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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22: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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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1장 총칙
제2장 물류표준화
제3장 복합운송주선업
제4장 화물터미널
제5장 창고업
제6장 물류정보화
제7장 물류기술의 진흥
제8장 물류전문인력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2장 물류표준화
제5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등)
① 물류표준화의 기준(이하 `물류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화물유통촉진법 , 화물유통촉진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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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95.12.29 법511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결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따 <개정 95.12.29 법5110,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결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따 <개정 95.12.29법5110, 97.12.13 법5454, 2000.1.28> <<시행일 2000.7.29>>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 정부투자기관 • 물류사업자 또는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를 제조 • 사용하게 하거나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따 <개정 95.12.29 법5110, 99.2…(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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