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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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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4:10

본문

_ 형벌법규의 제정시에 유효기간이 규정된 경우 뿐 아니라 그 형벌법규의 폐지 전에 유효기간이 규정된 경우도 한시법에 해당한다. 예컨대 「본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또는 「본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은 한시법에 해당한다.
한시법에 관하여

1)협의의 한시법

2)광의의 한시법

1. 한시법의 의의
2) 한시법의 소송법상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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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형법 계엄 한시 / (한시법)

1) 한시법의 추급효
2. 한시법의 효력

3.결 어 . 협의의 한시법
설명

한시법 형법 계엄 한시 / (한시법)
_ 협의의 한시법(Zeitgesetz)이라 함은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형사법규를 말한다.
한시법 형법 계엄 한시

_ 계암영하의 포고영을 한시법에 해당시키는 견해가 있으나주2) 계엄영하의 포고영은 유효기간을 미리 명시한 법영이 아니며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포고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의의 한시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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