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학설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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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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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物權的 合意時期에 관한 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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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정리하기 까다로운 물권변동에 대한 학설 정리
물권행위의 성립시기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예견한 物權移轉請求權뿐 아니라 물권이전 자체를 의욕 하여 ‘契約’을 체결하면서도 별도의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따로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때이다.
물권적 합의가 채권행위와 동시에 이와 합쳐져 행하여지는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은 行爲能力의 결여, 意思表示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에 차이를 보이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정리(arrangement)하기 까다로운 물권변동에 대한 학설 정리(arrangement)
[물권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학설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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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물권변동에 대한 학설
Ⅰ.物權行爲
대표적인 예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賣買契約이 체결되고, 매도인이 契約金을 수취하고, 이어서 중도금을 수취하고 다음에 잔대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고 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 물권적 합의, 즉 물권행위가 있다고 할 것인가의 결정문제이다.
설명
다. 이에 관하여는 賣買契約時說과 登記書類交付時說이 대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