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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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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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법률주의 하부원칙
3. 행정상 소극과세금지원칙은 신의성실원칙보다 구체화 한 것.
<국기법 통칙>
1. 목적
(1) 국세에 관한 기본적 공통적 사항과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
(2)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여
(3)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
2. 성격 : 총칙법, 불복절차법II.용어정의(定義)
1. 국세: 국가가 부과처분하는 국세로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내국세
2. 세법: (1) 국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과(개별세법)
(2) 국세징수법, 조특법, 국조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절차법(일반세법)
(3) 지방세법과 국기법 관세법 제외
3…(省略)
4. 가산금: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까지 미납부시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5. 체납처분비 :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 압류, 환가 , 청산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6. 지방세 :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조세
7. 공과금: 자력집행권이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입수수입부가세, 지방세 등 이외의 것
8.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해 국세 납부의무자
9. 납세자: 납세의무자와 징수납부의무자
10.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 불이행시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11. 보증인: 납세자의 국세 등 납부를 보증한자
12. 원천징수: 소득 또는 수입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 납부하는 제도.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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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세평등주의
1. 입법상 국민에게 세부담 공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법을 제정, 해석 , 적용해야
하는 원칙2. 조세법률주의 하부원칙
3. 하부원칙으로는 실질과세원칙,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있다
IV. 신의성실원칙1.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의무이행 또는 의무 수행시 신의를 쫏아 성실히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