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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통 서비스 요금 가장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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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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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한국 방통 서비스 요금 가장 낮은 수준


 지난 2002년과 비교한 증가율에도 우리나라는 뒤처졌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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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GDP 대비 가계 통신비 비중은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통신비 매출은 각각 GDP의 4.5%, 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프랑스가 37억2100만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이탈리아와 벨기에가 각각 31억5900만달러와 20억3700만달러로 수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방송수신료와 초고속인터넷(Internet) 등 일부 방송통신 서비스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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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지난 2006년 우편서비스를 포함한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수출액은 6억4200만달러로 OECD 23개국 중 11위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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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는 네덜란드로 39억9500만달러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일본과 스웨덴이 32∼34달러 수준으로 조사돼 우리나라보다 저렴했다.

한국 방통 서비스 요금 가장 낮은 수준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09’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시청료를 부과하는 15개국 가운데 한국의 방송시청료는 월 3달러로 가장 저렴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편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수출액은 네덜란드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2년 14억9400만달러에서 2.67배가량 상승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2년(3억7800만달러)에 비해 1.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싼 곳은 덴마크(34.6달러), 노르웨이(29.9달러), 스웨덴(24.6달러) 등이었다.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의 1.4%에 비해 3배 이상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5년 유럽특허청(EPO)에 신청한 통신관련 특허건수는 352건으로 미국(2430여건)보다 뒤지고 일본(737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OECD 국가인 china(중국) 은 이미 2002년부터 한국을 추월, 2005년 우리의 3배에 가까운 920건의 특허를 받았다. 특히 통신서비스 수출액 상위 국가들과의 격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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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최고속도 35메가 이상(광고 기준) 초고속인터넷(Internet)도 12개 회원국의 월평균(average) 이용요금을 2008년 9월 기준으로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37달러 수준으로 분석돼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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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관련 특허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는 통신서비스의 범주를 원거리 통신과 함께 우편서비스까지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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