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관한 이해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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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4: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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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찬양고무 등) ①항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에관한이해와문제점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4. 국가보안법 자체의 問題點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따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로서 헌법상 인신의 자유에 관한 대원칙이다.
②항 :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8조(회합통신 등) ①항 : 반국가단체의…(To be continued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국가보안법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로 국민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따 즉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롭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따 몇 개의 조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④항 :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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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관한 이해와 문제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국가보안법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정안에 관한 opinion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