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관련 헌법질서의 문제가되는점 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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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7: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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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관련 헌법질서의 문제가되는점 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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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머리말
1. 통일관련 기본법: 헌법
2. 통일지향 및 분단관리 법령: 화해,평화,안보,통일을 위한 법제
3. 남북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4개 경협합의서
4. 기타
Ⅱ. 남북한의 통일관련 헌법질서와 흡수통일적 요소의 分析(분석)
1. 남한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
2. 북한 헌법상 통일관련조항
Ⅲ. 남북한 통일조항의 특징과 결점
1. 남북한 통일관련 헌법질서의 특징
2. 남북한 헌법상 통일관련조항의 결점
Ⅳ. 통일지향적 남북한 헌법질서의 모색
1. 남북간 평화공존의 제도화와 헌법질서의 모색
2. 남한 헌법상 통일관련조항의 통일지향적 논의
3. 북한 헌법의 improvement방향
Ⅴ. 맺음말
Reference List
(2) 북한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결점
북한의 경우 1992년 헌법개정에 의해 대남관련규정(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5조)을 개정(제9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규약상 대남적화노선의 강령이 존재하는 한 그 실제적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따 즉, 북한의 1992년 헌법은 여전히 1972년 헌법과 같이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라고 규정하여 북한의 유일대표성을 주장하고(제1조),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조항’을 신설(제11조)한 데다가, 여전히 당규약상 대남혁명노선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리고 1992년 헌법이래 현행헌법은 제9조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규정하여 통일의지를 명시하였는데, 여기서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에 대해 그 원칙적인 면에서는 서로 견해의 동일성을 찾을 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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