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권고 (環境權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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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環境(환경)법제의 improvement(개선)방향
1. 우리 나라 環境(환경)법제의 발전과 drawback(걸점)
우리 나라의 環境(환경)법은 공해방지대책립법에서 자연環境(환경)보전법으로 발전하다 문민政府들어 環境(환경)정책기본법시대로…(생략(省略))
環境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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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참고자료입니다.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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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環境(환경)권의 의의·연혁
1. 環境(환경)권의 의의
2. 環境(환경)권사상의 실정법화 경향
(1) 미국에서의 環境(환경)권론
(2) 독일에서의 環境(환경)권론
(3) Japan에서의 環境(환경)권론
(4) 기타 여러 나라에서의 環境(환경)권론
(5) 국제적인 環境(환경)보호
(6) 우리 나라에서의 環境(환경)권론
Ⅱ. 環境(환경)권의 헌법상 근거
1. 세계각국 헌법상 環境(환경)권의 근거규정
(1) 미국헌법과 環境(환경)권
(2) 독일헌법과 環境(환경)권
(3) Japan헌법과 環境(환경)권
2. 한국헌법상 環境(환경)권의 근거규정
(1) 제4공화국하의 環境(환경)권의 근거규정
(2) 한국 제6공화국헌법상의 근거규정
Ⅲ. 環境(환경)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1. 環境(환경)권의 법적 성격
(1) 학 설
1) 인격권설
2) 재산권설
3) 생명권설
4) 우리 나라의 학설
(2) 사 견
2. 생존권으로서의 環境(환경)권의 권리성
(1) 립법방침규정설
(2) 부완전한 추상적 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4) 사 견
3. 環境(환경)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Ⅳ. 環境(환경)권의 주체와 내용
1. 環境(환경)권의 주체
(1) 자 연 인
(2) 우리들의 자손, 未來(미래)인
(3) 環境(환경)단체
2. 협의의 環境(환경)권과 광의의 環境(환경)권
(1) 협의의 環境(환경)권
(2) 광의의 環境(환경)권
(3) 우리 헌법의 環境(환경)권=광의의 環境(환경)권
(4) 우리 헌법의 環境(환경)권법률주의
3. 環境(환경)권의 구체적 내용
(1)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環境(환경)권
(2) 일조권·조망권·경관권
(3) 방어권으로서의 공해배제청구권
(4) 생존권으로서의 생활環境(환경)조성청구권
(5) 쾌적한 주거생활권
Ⅴ. 環境(환경)권의 제한
1. 環境(환경)권의 제한원리
2. 環境(환경)권의 공공복지의 리익형량
3. 環境(환경)권제한의 한계
Ⅵ. 環境(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1. 環境(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2.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와 구제
3.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수인한도론과 무과실책임주의
(2) 공해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입증책임 전환
(3) 環境(환경)범죄의 처벌
(4) 環境(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Ⅶ. 環境(환경)법제의 improvement(개선)방향
1. 우리 나라 環境(환경)법제의 발전과 drawback(걸점)
2. 環境(환경)권실현을 위한 소송법제정
3. 環境(환경)피해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립법보완
(3) 環境(환경)범죄의 처벌
또한 오늘날 環境(환경)범죄가 증가됨은 물론 대량화되면서 環境(환경)오염물질 등의 불법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環境(환경)보전법, 수질環境(환경)보전법 등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아 環境(환경)범죄에 관해서는 박양식·권오걸, 環境(환경)침해행위에 대한 형법적고찰, 경북대 법학총5집 (89.12)145면 ; 신동운, 環境(환경)범죄의 효률적 대처measure(방안) , 법신1928호(90.4.)10면.
그리고 기존 環境(환경)관계법의 규정만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한 특정環境(환경)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기 위해 「環境(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1. 5. 31. 제정·공포)을 제정하였다.
(4) 環境(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政府는 環境(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環境(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 環境(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분쟁조정을 위한 알선·조정 및 재definition 절차 등을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한 「環境(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1990. 8. 1. 제정·공포)은 環境(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아 전창조, Japan의 공해분쟁처리제도, 環境(환경)법연구, 13, 1991., pp.67-110 ; 남박방, 20주년を영へ た, 공해조정위원회, ジュリスト 1992/9, p.30 ; 홍천용, 우리 나라의 環境(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제도, 경남법학 제6호, 1991. pp.25-42; 環境(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제정되기 전의 론문으로 는 서원우·최송화, 環境(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環境(환경)법연구7권(86.10)25면 ; 권용우, 環境(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와 improvement(개선)책, 環境(환경)법연구제10권(89.5.)175면 등을 참조할 것.
環境(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앙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와 도에 지방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