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 법사상가 라드브루흐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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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 법사상가 라드브루흐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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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머리말
II.라드브루흐의 刑法論
III.라드브루흐의 刑事政策論
IV.라드브루흐 형법론의 현대적 의의
新칸트적 思考에 influence을 받은 라드브루흐는 존재(Sein)와 당위(Sollen)를 峻別하고 兩者에 각각 고찰방법의 相違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행위론에 관하여는 존재사실을 인과적으로 고찰하고, 그 사실-그는 이것을 사회적인 前形式을 가한 原始素材라 부른다-을 평가적으로 고찰하는 구성요건-구성요건적 포섭이라고 그는 부른다-에 있어서는 가치고찰을 하는 場으로서의 구성요건적 평가의 측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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