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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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3: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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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이) <1>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
한다.
1. 형법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서등의 반포등)
·제244조(음서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
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유
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
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
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익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
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익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
다)의 죄
…(To be continued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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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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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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