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의 체계]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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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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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신용훼손, 업무방해, 경매입찰방해
[형법 각론의 체계]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제 12 장.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 서
순서
다.
형법 제 34장은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매·입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경매·입찰의 공정성이다.
(3) 형법 제 34장의 체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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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올린 파일입니다.
아울러 이 각 죄의 본질이 명예죄인지 자유죄인지, 아니면 재산죄인지가 문제되는 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양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재산죄라는 견해와 자유죄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마주향하여 는 업무라는 견해와 업무수행의 자유 및 안전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1) 의의 및 본질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는 각기 독립적 구성요건이다. 즉, 업무와 경매·입찰이 경제생활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양 죄는 재산죄가 되고, 업무와 경매·입찰도 경제적인 측면 이전에 사람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양 죄는 자유죄로 파악되는 것이다. 업무는 보호법익이라기 보다는 행위객체로 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죄의 보호법익은 업무수행의 자유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 역시 자유죄이면서 재산죄에 근접한 성격을 지니는 범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이버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올린 파일입니다. 이 죄들은 모두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행하게 되는 `일`에 관계되는 범죄로서, 각기 신용훼손죄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내지 능력의 훼손을, 업무방해죄는 일 자체의 운영과 실행의 방해를, 경매·입찰방해죄는 경매와 입찰이라는 특수한 일의 방해를 문제삼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1) 신용훼손죄의 본질
2) 업무방해죄와 경매·입찰방해죄
(2) 보호법익
신용훼손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재산죄라는 견해와 명예죄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신용이란 사람의 경제적 지위, 즉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아울러 개정형법은 업무방해죄의 규정안에 컴퓨터등 업무방해죄를 신설하였다. 즉, 신용이 사람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안을 두는 입장에서는 이 죄를 재산죄로 파악하고, 신용은 재산의 전 단계에 불과할 뿐 신용의 훼손이 곧 재산침해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는 견해는 이 죄를 명예죄의 일종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신용이다. 하지만 이 양 입장이 나름대로의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예죄이면서 재산죄에 근접한 성격을 지니는 범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