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간통죄 존폐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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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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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구속까지 된다면 합의금을 톡톡히 받아내기도 쉽다. 간통한 배우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할 때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나서 조사를 하고 그 conclusion(결론)이 이혼 소송에서 곧바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유물인 간통죄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아
다. 껍데기만 부부관계를 유지할 뿐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이른바 동거 이혼상태에서 상대방이 간통한 사실에 대해 진정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는 事例가 자주 있다아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이는 야비한 복수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가 형벌권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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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구성요건과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 간통죄 존폐론에 대하여
간통죄의 구성요건과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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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4년 형법 개정 때 폐지 논란이 일었으나 여성계의 반대에 부딪혀 존속된 간통죄는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대표적인 장치로 남아있다아 더욱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와 반대로 여성에게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는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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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규정이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쉽게 입증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간통죄는 종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아 이씨의 事例가 전형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