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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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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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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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물품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구성된다된다. 특히 당사자의 의무 가운데 물품인도에 관하여는 오래 전부터 관습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확립된 관습을 그 성격에 맞게 부호화 하였는데 이러한 부호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 Incoterms의 목적과 대상 범위는 무엇인가?
인코텀즈의 목적은 외국무역…(skip)
Incoterms란무엇인가
레포트/법학행정
다. 간혹 이 규칙내의 특정한 거래조건을 칭할 때에도 `Incoterm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무를 매 계약시마다 일일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이는 매우 번거로울 것이다.
이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이른바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며, 이 규칙의 formula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된 후 무역environment의 變化(변화)에 따라 1957년, 1967년, 1976년, 1980년 및 1990년에 각각 개정 보완되어 왔다. 최근에는 관세자유지대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증가, 운송관습의 變化(변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ICC는 지난 10년 동안 시행해 온 1990년 인코텀즈의 내용을 보다 단순 명료하게 개정하여 `Incoterms 2000` 이라는 명칭으로 1999년 6월 21일에 이를 공표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전세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