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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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12: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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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②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
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아
<개정 90·4·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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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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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2 장 사 업 의 준 비
제 3 장 사업의 인정등
제 4 장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 5 장 토지수용위원회
제 6 장 손실보상과 비용
제 7 장 수용 또는 사용의 결과
제 9 장 벌칙
제 7 장 수용 또는 사용의 결과
제61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
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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