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해고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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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1: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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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고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탈퇴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된 이후에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위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省略)
근로자의 해고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근로자의 해고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2. 해고의 효력 인定義(정이) 요건
3. 해고의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