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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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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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홍집내각을 위시하는 군국기무처가 수립되고 개혁을 위해 군국기무처가 影響력을 행사하는 기본기능을 중앙 및 지방 관청들의 관제, 주현의 직능, 행정·사법에 관한 일체 규칙, 전부·화세 및 각 항의 재정에 관한 일체 규칙, 학정, 군정, 식산·흥업 및 영상에 관한 일체 사무, 이외의 군국에 관계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국가정권의 모든권한이 군국기무처에 집중되었다.
갑오개혁 , 갑오개혁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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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갑오개혁의 배경
● 대내적 요인
● 대외적 요인
▲ 갑오개혁의 주체
▲ 갑오개혁의 경과
▲ 갑오개혁의 내용
● 정 치
● 경 제
● 사 회
▲ 갑오개혁의 평가
▲ 갑오개혁의 주체
---혁신관료들과 김홍집 내각을 위시한 군국기무처
민씨정권의 축출로 상대적 지반을 확보한 혁신관료들은 민비세력을 청산하고 앞으로 수립될 정권에서 오랫동안 국가정치의 암으로 되어온 왕비와 척신들의 간섭을 제거하며 부단히 강화된 일제침략자들의 압력과 간섭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정치 법률안의 작성과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협의입법기관을 창설하며 그 협의제 입법기관이 중앙행政府(정부)의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강력한 권력기관을 창설할 방침을 세운다. 이에 따라 군국기무처회의에서 중앙행정기구를 개혁하는 의政府(정부) 관제안이 심의채택되고, 사회정치개혁안이 채택됨으로써 개혁의 본질적 조항들이 규정되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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