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궝법] 헌법재판소의 2000년 이후 행형법 관련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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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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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3헌마289,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위헌,각하] [판례집 17권 1집 261~283] [전원재판부] [이상경], 1. 사안, 2. 쟁점, 1) 심판대상조문, 2) 쟁점, 3. 결정내용, 4. 인상적인 이유, , Ⅱ 2004헌마826,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기각] [공보 117호 938~943] [전원재판부] [전효숙], 1. 사안, 2. 쟁점, 1) 심판대상조문, 2) 쟁점, 3. 결정내용, 4. 인상적인 이유, , Ⅲ 2000헌마546, 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판례집 13권 2집 103~112] [전원재판부] [김효종], 1. 사안, 2. 쟁점, 1) 심판대상조문, 2) 쟁점, 3. 결정내용, 4. 인상적인 이유, , , , , FileSize : 39K , [인궝법] 헌법재판소의 2000년 이후 행형법 관련 판례분석법학행정레포트 , 행형법 헌법재판소 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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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궝법] 헌법재판소의 2000년 이후 행형법 관련 판례분석
Ⅰ 2003헌마289,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위헌,각하] [판례집 17권 1집 261~283] [전원재판부] [이상경], 1. 사안, 2. 쟁점, 1) 심판대상조문, 2) 쟁점, 3. 결정내용, 4. 인상적인 이유, , Ⅱ 2004헌마826,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기각] [공보 117호 938~943] [전원재판부] [전효숙], 1. 사안, 2. 쟁점, 1) 심판대상조문, 2) 쟁점, 3. 결정내용, 4. 인상적인 이유, , Ⅲ 2000헌마546, 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판례집 13권 2집 103~112] [전원재판부] [김효종], 1. 사안, 2. 쟁점, 1) 심판대상조문, 2) 쟁점, 3. 결정내용, 4. 인상적인 이유, , , , , 파일크기 : 3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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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3헌마289,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위헌,각하] [판례집 17권 1집 261~283] [전원재판부] [이상경] . 사안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2003. 3. 6.교도관에게 폭언 등을 한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조사수용 처분을 받자 그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소장과 청원서의 작성을 위해 교도소장에게 집필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고 청구인은 다시 같은 달 21.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자 그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청원서의 작성을 위한 집필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역시 불허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전주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집필을 허가하지 않은 근거가 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과 수용자규율및징벌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및 청원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