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와 이의없는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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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07: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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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구조 아래서는 지명된 채권자가 임의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 및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는 채무자 및 제3자에게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451조 2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동적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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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의없는 승낙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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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권의 이중양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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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와 이의없는 승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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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지명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이 시점에서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
순서
1.고찰의 대상
3.이의없는 승낙의 효력
5.결 론 지명채권은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는 낙성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적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그 양도성을 촉진한다. 민법은 제450조에서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제451조에서는 양수인 보호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양수인에 대한 항변의 범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항변이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이 외관을 신뢰한 채권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