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2 12:50본문
Download : {민 법}.hwp
A와 B사이의 법률행위의 외관이 허위표시임을 몰랐던 점에 C의 과실이 있더라도 C는 보호된다
라. C의 선의를 판단하는 시점은 거래행위당시, 즉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시기이다.
다.
설명
{민 법}
Download : {민 법}.hwp( 44 )
1. A는 B와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다.
나.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다음 說明(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우리 민법상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C가 선의라 할지라도 취득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마. D가 그 부동산을 다시 C로부터 매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D가 악의라도 소유권은 유지된다
2. 채무자 A가 제공한 컴퓨터를 입질한 B는 C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컴퓨터에 다시 轉質權을 설정하였다. 그 후에 선의인 C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순서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