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에 관한 고찰-이천 하이닉스 증설불허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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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2: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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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1992년 政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을 수립하면서 수도권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공장 및 교육 시설 등에 대한 신·증설 규제 지속,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 및 금융혜택의 강화, 그리고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시 과밀부담감 부과, 그리고 수도권 내 국제기능 보강 등이었다.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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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에 관한 고찰-이천 하이닉스 증설불허 사례를 중심으로
수도권규제
Ⅰ. 수도권규제란?
1. 역싸와 법령
2. 수도권 규제의 내용
Ⅱ.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론의 입장
2. 반대론의 입장 - 외국事例: 영국, 프랑스, 日本(일본)
Ⅲ. 최근 이슈화된 事例
하이닉스 이천공장 이전불가판정→ 사회적파장과 影響력
Ⅳ. 조의 토론意見
→ 수도권규제의 문제가되는점
▶ 타당성과 efficacy성의 관점으로
Ⅴ. 수도권규제의 改善(개선) 대안
Ⅵ. conclusion(결론)
Ⅰ. 수도권규제란?
1. 수도권 입지규제의 변천
1964년 최초의 수도권정책인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이 수립된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수도권정책은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치면서 일정 정도 구체화되었지만, 정책의 담당부서가 청와대, 건설부, 경제기획원, 서울시 등으로 계속 변경되었으며, 경제적 논리보다는 군사안보적 고려가 우선시되기도 하는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에서의 대학, 공장, 공공청사, 대형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과 공업용지, 택지조성사업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권역구분,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인구影響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수도권정책은 1982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과 1984년의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비로소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정책추진 담당부서가 건설부가 됨에 따라 나름대로 일관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수도권규제 , 수도권규제에 관한 고찰-이천 하이닉스 증설불허 사례를 중심으로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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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방침과 관련하여 수도권규제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후 1998년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서는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각종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 등 일부 첨단 신산업의 입지규제를 일…(To be continued )
설명
최근 이슈가 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방침과 관련하여 수도권규제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놓은 資料입니다. 이후 1994년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재조정하고 권역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에 차등을 두어 규제하도록 하였으며, 과밀부담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형건축물에 대한 규제방식을 기존의 물리적 방식에서 경제적 방식으로 바꾸었으며, 공장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기존의 개별적 규제방식을 지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