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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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10: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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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효설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로서도 무효이고, 당사자간의 채권행위로서도 무효이다. 따라서 그 채권적 효력은 부정된다
6. 사안에의 적용
본 사안에서 A가 C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물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행위는 그 존재의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다른 유사한 물권을 창설하려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때에는 그 다른 물권이 설정된다 또한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물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약정과는 달리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결정되거나, 그 법률행위에서 정한 내용을 갖는 다른 물권으로 인정된다 만약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의 물권이라면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2) 채권적 효력의 인정
① 유효설
물권법정주의를 위반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물권법정주의의 취지는 물권의 대세적, 배타적 효력을 위해서 그 공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관습법에 A가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의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취득요건
다음과 …(To be continued )
물권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 관습법상 물권의 효력과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effect에 대해서 설명(說明)했습니다. 그러나 물권법정주의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은 대항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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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율
(1) 물권적 효력의 부정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한 신종물권의 창설에 기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물권법정주의레포트 , 물권법정주의 레포트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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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 관습법상 물권의 효력과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Ⅲ. 분묘기지권
1. 의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있는 경우에,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 지상권유사의 용익물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