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말 영국의 폭력적 범죄발생과 사회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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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01: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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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살인용의자의 도피를 수수방관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교회 서기를 살해한 자가 교회관리인에게 체포되어 순회재판관들에게 인계됨으로써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처리는 이와 달랐다.
레포트/인문사회
살인용의자들이 세속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교회나 수도원과 같은 성역으로 도피하는 것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항변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하는 성역권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1307년에서부터 1350년까지의 페이텐트 롤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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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말 영국의 폭력적 범죄발생과 사회질서유지
살인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하는 것이 상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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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죄용의자에 대한 국왕의 동산몰수는 외견상 당시 보통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처벌이다. 만약 범죄용의자의 무죄 주장이 배심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의 재산은 국왕에게 몰수되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와 같이 교회구성원들이 범인을 체포하여 주 장관에게 인계함으로써 성역권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후에 살인용의자가 체포되면 재판결과를 그대로 집행하였다. 즉 보통법에서는 범법자가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의 동산이 약탈되거나 토지소유권을 몰수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죄혐의자가 재판을 받지 않고 도피하면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산몰수란 재판을 기피하고 도피한 자에 대한 벌칙이어서 유죄판결과는 상관없이 도피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