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use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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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Cause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요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020년
의의와 drawback(걸점)
요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 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 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theory 은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 시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를 처벌하는 theory 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되며, 요인행위 와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 중 어느 것을 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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