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의 결과로 인한 개혁과 국제투자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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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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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외환위기의 결과로 인한 개혁과 국제투자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기
외환위기의 결과로 인한 개혁과 국제투자에 대해 설명(說明)하기
*외환위기의 결과: 개혁과 국제투자
이처럼 한국이 외환위기 후 IMF의 `신탁통치`를 이용한 결과 그런
압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줬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1998년 7.0%에서 2006년 12.8%로 상승하
고 부실여신비율은 1999년 12.86%에서 2006년 0.84%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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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성과를 보면 무엇보다 기업의 부실화 요인이 일단 정리(arrangement)가 된 것으
로 보인다. 이번 절에서
는 외환위기 후에 거둔 개혁의 성과와 함께 외환위기의 직접적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되는 헐값투매(fire-sale)를 포함하여 국제투자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는 여타 결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외환
위기 이후 추진한 기업?금융?정부?노사관계의 4대 부문 개혁은 사실상
전체 경제를 망라하고 있으며, 그것도 단기간에 `압축 개혁`으로 추진되었
다순, 2006). 여기에서 그 모든 내용에 대상으로하여는 살펴볼 수 없고 외환위
기의 요인으로 거론된 것과 관련된 결과만 살펴보기로 한다. 그와 동시에 2002년부터는 제조업 평균(average)으로 보아 자기자본순이익률이 차입금평균(average)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따
외환위기 이후 여러 개혁 조치를 통해 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거버넌스
도 개선되었다.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후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2006년 말에는 10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지표가 아직 中國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보다 못하다는 통계도 있지만(Claessens and Kang,
2007), 외환위기 전에 비해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홍기석, 2007; Joh, 2004).
개혁의 결과로 은행이 외환위기 전보다 상대적으로 정부로부터 독
립된 경영주체를 확립하고 은행의 경영행태도 수익성 위주로 바뀌었
다. 경영은 좀 더 투명해지고 재벌 총수의 전횡에 대한 견제장
치도 상당히 도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