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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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2: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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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용제외사업
1.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은 토지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재취사업 기타 농림사업과 동물의 사육,수산동식물의 채포/약식사업 기타의 축산/양잠/수산사업등이다.
Ⅱ. 적용제외사업
1.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은 토지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재취사업 기타 농림사업과 동물의 사육,수산동식물의 채포/약식사업 기타의 축산/양잠/수산사업등이다.
4) 노동부장관의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만이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제외된다 이때 적용제외의 승인신청…(省略)
레포트/생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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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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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다.
Ⅲ. 적용제외근로자
1.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Ⅲ. 적용제외근로자
1. ...
근기법 제63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와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에 상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定義)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근로자에 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취지
농림/수산/축산/양잠사업의 경우에는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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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근기법 제63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와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에 상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定義)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근로자에 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취지
농림/수산/축산/양잠사업의 경우에는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3)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1) 취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의 밀도가 낮아 근로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므로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적용제외대상으로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