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BACO의 역할과 앞으로 방송광고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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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4: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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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ACO는 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마찬가지로 광고판매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KOBACO 참여 필요
성을 주장하지만 방송의 공익성은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며 government (KOBACO) 참여를 통해 공익성을 유지 할 사항이 아닌것이다 . 그러한 논리라면 그동안 KOBACO독점체제 에서 방송의 공공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었어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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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의역할과앞으로방송광고계의방향
한국방송공사의 역할과 앞으로 방송광고계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한 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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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KOBACO intro
1)사업intro
2)조직
3)주요사업내용
4)긍정적인 기능
2. KOBACO의 방송광고판매방식
1) 방송광고유형
2) 방송광고시급
3) 방송광고매체동향
3. KOBACO의 역기능
1)독점대행제도
2)광고시장경직화
3)사전심의제
4)경제규제
5)공적자금의 불투명성
6)불공정거래행위
4. 해결방법 및 외국사례(instance)
1)외국사례(instance)
2)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제 도입
3)민영 미디어랩 도입
결론
1) 독점대행제도
- 한국광고주협회(KAA)의 ‘KOBACO독점체제의 결점에 대한 의견서’에서 발췌하였음
* 관련조항 : 제6조1항, 제7조2항, 제30조4호 5호 6호, 부칙 제6조
-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KOBACO출자시 최대 30%
- 민영미디어렙 참여를 2년 간 한시적용
- 시청률조사 및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권한 보장
* 법률의 결점
경쟁사에 대한 지분참여는 인사 및 경영권 참여가 가능하고, 결국은 하나의 사업체처럼 공동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독점의 유지와 다름없다.
순서
KOBACO의 역할과 앞으로 방송광고계의 방향
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일정 지분 이상 지분 보유 시 계열로 간주하는 government 의 기본 기업정책과 배치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