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주세분쟁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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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0: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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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의 규제주권에 막대한 影響(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EU간 酒稅분쟁사건을 중심으로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GATT1) 3조가 실제 …(투비컨티뉴드 )
한 EU 주세분쟁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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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2. 내국민원칙
「내국민대우원칙」이란 한 국가가 타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기타 사업 활동 등에 적용된다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우에 비견되는 국제법상의 대원칙이나 최근에는 통상교섭 상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국제통상론≫
한-EU 酒稅분쟁사건
- 목차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접근방법
Ⅱ. 한국 주세 분쟁 사건
2.1. 사건의 개요
2.1.1. 한국주세사건
2.1.2. 내국민원칙
2.1.3. 패널이란
2.2. 당사국들의 주장
2.2.1. 제소국들의 주장
2.2.2. 한국의 주장
Ⅲ. 분쟁 해결
3.1. 관련 WTO 규定義(정이) 검토(GATT 제 3 조와 주석)
3.1.1. 관련 규정
3.1.2. 규정 해석
3.2. 주요 쟁점
3.2.1. 잠재적 경쟁
3.2.2. 문제되는 물품
3.2.3. 상품비교
3.2.4. 대체성과 소비성향의 變化(변화)
Ⅳ. 패널의 평가 및 최종결정
4.1. 평가
4.2. 최종결정
Ⅴ. 結論(결론) 및 시사점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다자간 무역협상과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경에서의 무역보호조치가 대폭적으로 낮아지면서 국내에서의 다양한 규제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影響(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국산품과 수입품의 discrimination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무역 분쟁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래에 발생했던 한국-EU간 酒稅분쟁사건을 통해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최혜국대우의 원칙과 더불어 WTO의 the gist적인 원칙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EU간 酒稅분쟁사건의 해결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C는 1997년 4월2일 GATT 제 22 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조 1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대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discrimination적으로 과세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후 캐나다 미국도 유사한 이유로 협의를 요청하였다.EU,,무역세,,주세,,무역분쟁,,WTO,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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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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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목차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접근방법
Ⅱ. 한국 주세 분쟁 사건
2.1. 사건의 개요
2.1.1. 한국주세사건
2.1.2. 내국민원칙
2.1.3. 패널이란
2.2. 당사국들의 주장
2.2.1. 제소국들의 주장
2.2.2. 한국의 주장
Ⅲ. 분쟁 해결
3.1. 관련 WTO 규定義(정이) 검토(GATT 제 3 조와 주석)
3.1.1. 관련 규정
3.1.2. 규정 해석
3.2. 주요 쟁점
3.2.1. 잠재적 경쟁
3.2.2. 문제되는 물품
3.2.3. 상품비교
3.2.4. 대체성과 소비성향의 變化(변화)
Ⅳ. 패널의 평가 및 최종결정
4.1. 평가
4.2. 최종결정
Ⅴ. 結論(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2.1.1. 한국주세사건
한국주세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협의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EC와 미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