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예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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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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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ring Preview와 예산편성지침의 하달(6월)
OMB는 각 기관의 요구된 계획들의 예산에 대한 influence에 관하여 협의하고 각 부처의 예산책임자와 함께 Spring Preview에 임하게 된다
대통령은 OMB장관 또는 관계자와 일반적 예산정책, 예산展望(전망) 등에 대하여 협의· 검토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에 대하여 일반적 지침 및 각 기관별 계획目標(목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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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요구서 제출(7월-9월)
편성지침을 받은 후 예산요구 작성을 하면서 각 기관은 OMB의 예산사정관으로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필요한 조언을 받으며, 각 기관의 상세한 예산요구서는 소규모기관의 경우 9월 1일까지, 주요기관은 9월 15일까지 OMB에 제출하게 된다
4) 청문회 및 사정작업(9월-11월)
OMB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예산사정관을 동원하여 사정작업에 들어간다. 사정관들의 보고서는 사정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된다
5) 예산교서와 예산안 제출(12월-1월)
대통령은 예산권고를 검토하여 예산전체의 전제, 정책, 각 기관별 예산액을 결정한다. 또한 대통령이 각 기관에 대해 결정한 ‘예산안편성지침’과 ‘예산한도액’을 제시한다.미국의예산과정레포트 , 미국의 예산 제도경영경제레포트 ,
다. 예산사정에는 전문가와 각 기관의 대표로부터 정책, 예산 및 관리의 문제에 대하여 說明(설명) 을 듣는 청문회 절차를 밟기도 한다. 이어서 대통령은 OMB장관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예산지침과 각 부처별 예산한도액을 설정한다. 그 뒤 OMB장관과 비formula적 협의를 거친다. OMB는 각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 결정을 통지하며, 이에 각 기관은 대통령의 결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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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예산 제도
< 목 차 >
Ⅰ.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2. 예산편성 주무부서
Ⅱ.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1) 예산요구計劃書의 제출과 예산정책협의(3월-5월)
政府의 각 기관은 우리나라의 사업計劃書에 해당하는 요구計劃書를 OMB에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각 기관의 전년도 예산집행의 평가, 현행 정책의 problem(문제점), 장래의 계획 등이 검토되어 있따 OMB는 재무부 및 경제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경제展望(전망) 과 재정展望(전망) 을 작성하며, 대통령은 OMB장관이나 관계각료와 예산展望(전망) 및 예산정책에 대해 협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