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여성과 정치,여성정치할당제,여성정치할당제의 유형,한국의 여성 정치참여의 흐름,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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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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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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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여성과 정치
1. 여성정치할당제(women’s political quota system)
1-1. 여성정치할당제의 배경
- 북구 국가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행
- 1995년 제4차 베이징 세계 여성대회를 기점으로 국제적 확산(글로벌 트렌드화)
→ 이를 계기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의 중요성, 그 경로로서 할당제라는 담론 확산
1-2. 여성정치할당제의 槪念
- 불이익을 당하는 소수자들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적극적 조치1)
- 의회 내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법제도로서 여성 비율을 강제적으로 충원토록
하거나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제도.
- 자립적으로 평등 지분을 획득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정당간부직,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채우는 조치.
- 할당제 반대opinion(의견), but 한국은 할당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본격적 담론 형성 실패.
1-3. 여성정치할당제의 유형
선거 적용 시기에 따른 분류
잠재적 후보 할당제
후보 할당제
여성 특별 의석 할당제
정당의 후보선정위원회가 후보 선택에 앞서 충분한 여성후보 확보를 위해 선거 준비 처음 단계에 각 당이 여성인력 풀 확보
각 당의 최종후보 공천 시점에 전체 후보 중 여성이 일정비율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 일반적으로 널리 채택되는 유형으로 주로 비례대표제를 쓰는 국가에서 널리 채택.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의회 내 특정 비율 좌석을 여성을 위해 할당. 일종의 당선 할당제.
규정과 시행 주체에 따른 분류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할당제 : 강제적 할당제 ex) 개도국, 신생민주주의 국가 등
→ 후발 국가에서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정책수단 성격 (할당제 통해 민주국가로서의 합법성 인정, 민주주의 및 젠더평등…(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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