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수사권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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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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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변사, 분실 등 범죄인지 아니면 단순사고인지 모르는 사안에 대상으로하여도 성실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해당 사건을 둘러싼 주변에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경찰의수사권독립
경찰의수사권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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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수사권독립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범인이 잡히기 어려워 공소제기 가능성이 희박한 단순 절도사건이나 장기 미아사건, 그 외형적 피해가 미약하여 공소제기가 어려운 소액 절도나 스토킹 사건 등에 있어서도 수사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수사가 단순한 ’공소제기의 전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 각 국에서 수사를 경찰의 책임 하에 두는 이유가 경찰이 기소기관이 아닌 지歷史회의 평화와 안전(치안)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가 공소제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경우, 즉 피의자가 특정되어 체포 및 압수와 수색 등 강제수사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경우부터 검사의 공소유지 목적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하였듯이,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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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로, 수사과정에서 범죄사건의 수법과 형태 등을 파악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방범기능에 전파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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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Japan 등의 나라들이 모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사의 목적에는 공소제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아 우선, 범인을 잡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의심이나 의혹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용의선상에서 제외(elimination)시켜 일상생활의 평온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넷째, 정확하며 정중한 수사활동 및 이에 수반되는 경찰의 보호와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안전감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범죄피해로부터 속히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사건 발생의 Cause 규명과 수사진전 사항의 고지 및 의혹해소 노력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범죄사건으로 그 일상적인 평화가 깨어진 지歷史회의 평화 복원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